檢 조국수사에 여야 초긴장…‘패트’ 부메랑 덮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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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수사에 여야 초긴장…‘패트’ 부메랑 덮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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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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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표면상 검찰 손 들어줬지만
내부서 ‘무리한 수사’ 평 속속
패트 수사도 검찰 손에 넘어가
여야-검 힘겨루기 본격화 전망
조국 장관의 입지 구축이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임명을 강행한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 수사를 놓고 정부·여당과 검찰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이날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고발당한 의원들의 수사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으며, 검찰의 수사압박이 조 장관을 넘어 정치권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여야를 막론하고 표출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표면적으로 검찰의 수사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야권은 검찰이 조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확실한 ‘혐의점’ 없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조 장관 배우자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여당이 검찰의 수사에 훼방을 놓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우려도 적지 않게 나오는 모습이다. 전광석화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가 향후 조국 후보자를 넘어 정치권 전체를 옥죄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출신 야당 인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혐의가 입증된 경우가 아님에도, 조 장관 배우자의 경우 소환조사 등 통상적 절차가 생략된채 기소를 강행한 것은 ‘무리수’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적폐청산의 ‘제1 타깃’이 된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높은 국정지지도가 이어지며 야당과 마찬가지로 궁지에 몰린 검찰의 반격이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저지와 과거 위상 회복을 위해 정치권을 더욱 압박하고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사법개혁의 상징인 조 장관에 칼을 빼어든 검찰이 이번 수사를 계기로 위상을 회복하고 기세등등해진다면 정치권을 겨냥한 검찰의 압박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야권 인사는 통화에서 “현재는 지도부를 포함한 한국당 인사들이 전체적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지만, 추후 검찰의 칼날이 야권을 포함한 정치권과 국회의 위상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비화된다면 지도부로서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거듭하는 등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개혁대상’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권내에선 검찰이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며 정부, 국회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길게는 ‘검찰 공화국’으로 회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적잖게 나오고 있다. 향후 정부·정치권, 검찰간 ‘힘겨루기’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국면에서 가장 큰 변수는 역시나 조국 장관의 행보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대체적이다. 조 장관이 청문정국에서 입게된 흠집을 빠른 시일내 극복하고 법무부와 검찰을 장악하게 된다면 기로에 선 사법개혁 추진도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조 장관이 입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특히 검찰이 수사를 통해 조 장관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경우 조 장관의 거취는 물론 정부 사법개혁 추진 또한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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