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좌초될까…’ 냉가슴 앓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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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좌초될까…’ 냉가슴 앓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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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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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사수 위한 조국 지키기
文대통령·당 지지율은 뚝뚝
한국당과 격차 5.6%p 불과
‘무엇이 소(小)이고 무엇이 대(大)인가.’

검찰의 칼끝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하며 코앞으로 바짝 다가서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현 정권에서 검찰·사법개혁이라는 대의(大義)에 힘을 싣기 위해 ‘조국 지키기’를 떠받든 민주당은 최근 조 장관 임명에 따른 민심이탈로 노심초사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 장관의 퇴진까지 이어지면 여권이 크게 공을 들여온 개혁과제가 좌초되는 것은 물론 대통령과 당에 대한 지지도마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겨냥해 “조 장관 가족 관련 수사는 지난 8월 압수수색으로 시작해 한 달째 진행 중”이라며 “검찰의 수사관행 중 가장 나쁜 게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가는 검찰을 향해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조 장관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재확인한 셈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YTN 의뢰, 16~20일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p)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2.0%p(포인트) 떨어진 45.2%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1.4%p 하락한 38.1%로, 한국당(32.5%)과의 격차는 불과 5.6%p로 좁혀졌다.

민주당 내에선 불안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 지지율 40% 붕괴가 지지층 이탈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현 정권의 대의와 소의가 무엇인지를 두고 민주당의 고민이 이어지는 이유다.

그러면서도 ‘조국 지키기’에 배수진을 친 것은 조 장관이 현 정부에서 지니는 상징성이 그만큼 큰 탓이다. 당내에선 사법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조 장관이 물러날 경우 자칫 정권의 명운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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