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안부 장관상 수상
대구 동구가 수요자 중심의 지역 내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적극 해소한 성과를 인정받았다.경진대회 행안부 장관상 수상
24일 동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수상으로 6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
동구는 이번 대회에서 ‘기업규제민원 현장지원단’을 운영,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상·하수도 과납 요금을 환급했고 이와 연계해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애로 건의사항을 해결한 사례를 발표,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기업규제민원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기업체감도 설문조사, 납세자보호관 세무상담, 전문가단 컨설팅 등을 추진, 규제혁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한편 대구혁신도시 내 의료기업 102곳을 직접 찾아 규제를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펼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기업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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