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북열대농업원’ 설립해 기후변화 위기 극복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지금까지 52개국 15개의 FTA를 체결했다. 최근 진행 중인 한·필리핀과 한·말레이시아 FTA는 연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익 극대화와 이익 균형의 원칙하에 국내 농산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FTA로 농업분야 피해를 경험한 농부의 마음(農心)은 심란하기만 하다.

농식품수출정보(KATI, 2018)에 따르면, 바나나 전체 수입량 중 필리핀 바나나 수입 비중이 77.8%, 파인애플이 84.2%이다. 현재 관세 30% 수준인 바나나의 경우 FTA 체결로 관세가 폐지 또는 감축되면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한 열대 과일의 대량 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이로 인해 사과, 배, 참외 등의 국내 과일 농가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더욱이 미국은 사과, 배 등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최근 국회와 언론에서 FTA 피해보전 직불금 현실화 및 예산 불용 처리 문제가 지적됐다. 현재 FTA 직불제는 발동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게 까다롭고 낮은 수준의 직불금 보상과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직불제가 발동되기 때문에 매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예산 집행률이 50%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직불제 발동 요건 완화와 직불금 지급 금액도 90%에서 100%로 상향시키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는 등 FTA 피해 직불금을 현실화 시켜야 한다. 또한 FTA 체결로 오렌지, 망고, 바나나, 파인애플 수입량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농산물(감귤, 참외, 딸기, 복숭아, 자두)을 대체해 발생하는 간접 피해 보상과 과일 가공식품에 대한 직불제 포함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업 분야에 또 하나의 위기는 기후변화다. 농촌진흥청과 통계청 ‘주요 농작물 주산지 이동지도’에 따르면, 평균 기온이 1℃ 상승할 때 농산물 주산지가 80km 북상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대구·경북이 주산지였던 사과를 경기도 연천과 포천에서 재배되고 제주가 주산지였던 한라봉은 충북 충주 등지에서 재배 될 전망이다. 결국에는 점차 국내 열대작물 재배 면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FTA 체결로 인한 피해와 기후 변화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최근 포항에서 바나나 재배에 성공했고, 상주와 충남에서 바나나, 파파야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에서 열대작물 재배 기술 개발 및 연구가 확대되고 있지만 재배 농가가 이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전국적 열대작물 재배 면적 급증 속도 대응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체계적 연구 및 성공적 재배 기술 이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 열대농업원’을 경북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열대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국외 도입 열대·아열대 작물의 국내 재배실태 및 과제’ 연구에서 제시한 재배 환경의 안전성·경제성 확보, 농산물 판로 확보, 현지 수입산 과일의 경쟁력 제고, 국가 간 이동에 따른 생물다양성 협약 및 국내 종자산업법에 대한 대응 등이 국립 열대농업원에서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아열대 작목의 재배기술 개발과 상품화에 나설 국립 열대농업원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

국립 열대농업원과 더불어 상주에 들어설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파파야 등의 열대작물을 추가해 新소득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량을 늘려 FTA 체결로 인한 국익 극대화에 힘써야 한다. 열대작물 재배 성공 신화로 세계 수출 경쟁력을 갖춰 부농의 꿈을 이루는 시대가 다가오길 기대한다. 이동훈 자유한국당 중앙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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