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료 인상만이 돌파구
  • 손경호기자
한전, 전기료 인상만이 돌파구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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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높은 국제유가 구입전력비 반영, 영업손실 증가
“탈원전 영향 아냐” 해명… 실적 회복 돌파구는 안보여
요금 인상 통해 적자경영 타개 전망 나돌아 파장 예상
한국전력이 올 상반기 기준 7년 만에 최악의 적자를 내면서 하반기 또는 내년 4월 총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한전이 오는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설사 그럴일이야 없겠지만 혹여라도 한전이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에 전기요금을 덜컥 올릴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침체에다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민과 중소기업, 상공인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한전 측은 올해 적자배경이 탈원전 영향 때문은 아니라고 애써 해명하고 있지만 그동안 흑자 기조를 유지해 온 것과 비교하면 적자이유에 대한 설명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름철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전력판매를 빼면 실적을 회복할 만한 뾰족한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전기요금 인상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추측까지 나온다.

한전은 올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928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2년 상반기 2조3000억원 이후 가장 큰 손실액이다. 당기순손실은 1조1733억원으로 2013년 1조4000억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나빴다.

한전 측은 지난해 3분기의 높은 국제유가가 구입전력비에 반영되면서 1분기 영업손실이 늘었고 상반기 손실액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단가에 적용되는 유가는 평균 5개월의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올해 두바이유는 배럴당 67.4달러로 지난해의 72.1달러보다 떨어졌지만 2016년 43.2달러나 2017년 49.85달러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 이용률이 줄고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싼 LNG 가동률이 늘어나는 것도 한전의 지출을 늘린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그나마 지난 2분기 원자력발전 이용률이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진 것이 손실액을 어느 정도 보전했다. 2분기 기준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대규모 예방정비로 62.7%까지 떨어졌으나 올해는 82.8%로 회복됐다. 이에 따라 발전 자회사의 연료비는 지난해 4조2671억원에서 올해 3조9210억원으로 8.1% 감소했다.

지난해도 1,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3분기 흑자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4분기 다시 적자로 돌아섰고 지금까지 적자가 이어졌듯 근본적인 실적 개선을 확답하기는 어렵다. 결국 한전으로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적자경영을 타개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매년 수조원대 흑자를 내던 한전은 문재인 정부 ‘탈(脫)원전’ 정책으로 바뀌면서 심각한 적자에 빠졌다. 2017년 4분기부터 내리 적자다. 이에 한전 김종갑 사장은 작년 7월 “두부(전기)가 콩(석탄·LNG)보다 싸졌다”며 전기료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변함이 없으며 한전의 용역보고서 내용은 한전의 바람일 뿐”이라며 “다만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는 만큼 전기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 지원제도인 필수사용량보장공제 개편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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