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포용·평화도 있을 수 있다”면서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특별사정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고 사회 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면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히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면서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과감한 개선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면서 “탈세·병역·직장 내 차별 등 국민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고, 엄정하면서도 국민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도 국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는 무소불위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경제·문화·인적교류 확대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의 국회 통과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면서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