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민 염원 ‘지진 특별법’ 올해 반드시 제정돼야”
  • 이진수기자
“포항 시민 염원 ‘지진 특별법’ 올해 반드시 제정돼야”
  • 이진수기자
  • 승인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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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2년… 이강덕 포항시장 인터뷰
지진 발생 이후 시정 운영, 피해 수습·극복·도시재건·공청회
지진 특별법 제정 총력… 51만 시민들 지진 극복 구슬땀
14일부터 국회 산자위 심의, 이번 국회서 특별법 제정돼야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이 올해 2년을 맞았으나 아직도 지진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민들에게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국회와 정부에 올해 안으로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포항지진 발생 2년이다. 아직도 지진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안타깝다. 시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송구스러우며 지진 이재민 등 피해 시민들에게는 더욱 미안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지진이 2년을 맞았으나 아직 지진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시장으로서의 심정을 묻자 이같이 말하면서 “올해 안으로 지진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 강진이 발생했다. 국내 지진 역사상 최대 피해이다.

118명의 인명피해와 804가구(203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지진발생으로 2년간 5681명의 인구가 감소했으며 부동산 가격 및 상가매출 하락, 관광객 감소 등 총체적인 피해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포항이 지진도시라는 오명으로 도시 가치가 추락했다.

혼돈과 불안 그 자체였다.

그런 지진의 2년을 맞은 7일 포항시청 시장실에서 이 시장을 만났다.

포항시정의 전반을 책임지는 그는 지진 발생 이후 시정 운영을 지진 피해수습 및 극복, 도시재건, 각종 심포지엄과 포럼, 공청회, 그리고 지진 특별법 제정에 매달리다시피 했다.

51만 포항시민들도 지진 극복에 굵은 땀방울을 쏟았다.

그런 노력들로 이제는 지진의 상처와 아픔이 하나둘 아물어가고 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지진 피해수습과 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많은 노력과 지역사랑에 대한 열정에 고마움을 느낀다. 이는 포항시민들의 저력이다”면서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을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에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포항의 최대 현안은 지진 특별법 제정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여야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4월 1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은 5월 10일 국가가 지진 피해지역 종합지원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은 7월 23일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회 산자위)는 오는 14일, 18일, 21일에 소위원회를 개최해 포항지진 특별법에 대해 심의를 갖는다.

14일부터 열리는 국회 산자위 소위원회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위원회라는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산자위 상임위원회, 그리고 국회 본회의라는 본선에 오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단계씩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포항이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애를 태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 정기국회는 12월 10일까지다. 아마 12월 2~3일께 국회에서 지진 특별법 제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지진 특별법을 공표하게 된다.

이번을 놓치면 특별법 제정은 요원하다. 내년 초부터는 각 정당이 4월에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체제로 돌입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은 뒷전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 시장은 “포항시민들은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시민들의 염원이 이와 같은데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시민들도 이 시장처럼 희망과 기대가 현실이 되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넥스지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포항지열발전 관련 4개 기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진 만큼 이에 따른 진상규명을 위한 차원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된다. 지열발전은 정부에서 추진한 국책사업이다.

포항시는 그동안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진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다.

이 시장은 검찰수사로 지진의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이번 검찰수사로 지진의 진상규명이 밝혀져 국민 및 시민 안전에 위협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진상규명은 특별법 제정과 지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했다.

포항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진 극복에 증점을 두고 있다.

지진 피해가 심한 흥해 지역에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LH 임대주택과 도시재건을 위한 용역비 확보 등으로 완전히 새로운, 안전도시로 재탄생하는 기반을 조성 중이다.

정부 지원과 포항시의 확고한 의지대로 추진되면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이 시장은 “포항은 지진을 훌륭하게 극복한 도시, 새로운 도약을 마련한 도시의 모델이 될 것이다”며 “국민들에게 포항은 지진을 훌륭하게 극복한 도시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포항시민과 국민의 자긍심이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했다.

이 시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및 시민의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에 올해 안으로 지진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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