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연내 제정해야… 국회·정부 힘써 달라”
  • 김대욱기자
“포항지진 특별법 연내 제정해야… 국회·정부 힘써 달라”
  • 김대욱기자
  • 승인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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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지진발생 2주년 맞아 기자회견
신속하고 정당한 배상·보상
이재민 주거안정·도시재건
반영된 지진 특별법 제정에
모든 市政 역량 총동원 할 것
이강덕 포항시장이 13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이제 더 이상 늦췄서는 안된다. 포항시민들은 지난 2년간 온갖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며 참아왔다. 피해 주민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힘써달라.”

이강덕 포항시장은 1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진발생 2년을 맞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같이 강조하고 올해 안에 반드시 포항지진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항지진과 지역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유발지진으로 발표나자 포항 시민이 기뻐하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항지진과 지역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으로 인한 유발지진으로 발표나자 포항 시민이 기뻐하고 있다. 뉴스1

포항시는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 발표 이후, 지진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직간접적인 피해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속한 ‘포항지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해 오고 있다.

실제로 피해 시민들은 막대한 재산피해에도 불구하고 전파주택의 경우 최대 1400만원의 지원이 전부였고, 기업과 소상공인,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은 전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자연재난 기준에 따른 주택피해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을 받는 데 그쳐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정기국회 기간 중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과 이재민 주거안정 및 도시재건, 지열발전소 안정성과 방재인프라 구축,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의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그동안 이재민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피해주민 806가구의 100%가 보금자리를 찾은 데 이어, 현재 96세대 213명의 흥해대피소 장기 거주자가 생활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9일 오전 경북 포항시가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설치한 다목적재난대피시설이 흥해읍 초곡리에 준공됐다. 1538㎡크기의 에어돔으로 만들어진 대피시설은 평소에는 체육시설로 사용되며 자연재난 등으로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 대피소로 전환돼 사용된다. 뉴스1
지난 7월 9일 오전 경북 포항시가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설치한 다목적재난대피시설이 흥해읍 초곡리에 준공됐다. 1538㎡크기의 에어돔으로 만들어진 대피시설은 평소에는 체육시설로 사용되며 자연재난 등으로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 대피소로 전환돼 사용된다. 뉴스1

시는 또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부지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정밀 관측 장비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재난의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한 방재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를 조성한다는 당초 계획을 재확인 했다.

이와 함께 지진 피해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흥해를 중심으로 한 일부지역에 한정된 특별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인프라 구축 등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지난 정부 추경예산에서 반영된 60억 원 규모의 ‘도시재건 및 주택복구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단순 복구를 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도시 공간을 조성해 피해지역 재건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지진발생 이후 인구감소, 산업쇠퇴, 관광객 감소, 도시이미지 하락 등 지진으로 인한 재난의 악순환을 끊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안정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실물경제 부양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오른쪽 네번째), 이재훈 경북TP원장 등이 지난 7월 30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축하하는 비전선포식에서 국내 최고의 배터리 산업선도 도시로 만들 것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오른쪽 네번째), 이재훈 경북TP원장 등이 지난 7월 30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축하하는 비전선포식에서 국내 최고의 배터리 산업선도 도시로 만들 것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시는 이런 가운데 에코프로 1조5000억원, 포스코케미칼 1조3000억원 등 대규모 투자유치와 함께 강소연구개발특구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영일만 관광특구 등 국가전략 3대 특구 지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를 마련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안전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지진 특별법은 반드시 올해안에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포항은 지진을 훌륭하게 극복한 도시, 새로운 도약을 마련한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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