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경제성과 사실 왜곡”

추경호 의원, 정부 주장 비판
“정책 실패로 인한 고용악화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로 돌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가 그 동안의 경제정책 성과를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사진)은 13일 문 정부가 경제참사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문재인정부의 가짜뉴스 팩트체크’ 자료를 통해, “정부가 고용 악화와 소득격차 심화의 원인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면서 관련 통계자료를 인용해 정부의 주장들을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절반을 맞아 지난 9일 그 동안의 경제정책 성과를 정리한 ‘한국 경제 바로알기’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를 통해, 정부는 최근의 고용상황을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회복세”라고 설명하면서 고령 취업자 증가와 40대 취업자 감소의 원인이 인구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최근의 고용지표는 고령층 세금일자리가 만들어 낸 착시 현상”이라면서 “최근의 고용률 상승은 60대 이상의 취업자 증가가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6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 보건복지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9만5554명)했고 공공행정분야(3만9061명)도 세 번째로 많이 증가하는 등, 전형적인 세금일자리 분야에서의 취업자 증가(13만4616명)가 60대 이상 전체 취업자 증가(38만71명)의 35.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 고령층의 취업자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령층 취업자 증가는 인구구조 보다는 노인일자리 등 세금일자리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고용악화와 저소득층 소득여건 악화, 소득격차 확대의 원인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돌리면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