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 설립 추진 용역결과 왜곡… 원점서 재검토해야”
  • 김우섭기자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 설립 추진 용역결과 왜곡… 원점서 재검토해야”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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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입지 용역에 경북도 입김 작용
우선순위 포항 대신 구미 선정
설립 추진 원점서 재검토 지적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이 지난 14일 제312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일자리경제산업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에 설립이 예정된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 추진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포항·사진)이 (가칭)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제312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일자리경제산업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에 설립이 예정된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4차 산업혁명 지원 전담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입지 결과는 포항→구미→경산→안동 순이며, 독립성이 보장되는 신규 설립이 가장 바람직하며 차순위로 출연기관 산하 설치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당초 용역결과대로 추진되지 않고 경북도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점이다.

당초 ‘경상북도 과학산업기획평가원 설립 계획안’의 용역 결과 내용에는 차순위인 구미의 경우 ‘기초과학 인프라 부족, 지역내 연계 가능한 R&D 유관기관 다소 부족’이라고 돼 있었다. 그런데 당초 용역결과에 없던 ‘기초과학 인프라가 부족하나 다만, 19년 하반기 이후 강소개발 특구 지정 추진으로 해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건물활용으로 임차료 불요’,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인접’이라는 강점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반면 우선 순위인 포항의 경우 ‘포스텍, 포항나노융합기술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가속기연구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항테크노파트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가능’이라는 당초 용역결과 내용이 ‘포스텍, 포항가속기연구소, 한국롯융합연구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가능’으로 축소됐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아예 삭제됐다.

특히 용역 기간 중 사업담당 실무진이 아닌 사업담당 간부가 직접 용역기관 최고책임자를 두 차례나 불러 면담을 나눈 것은 용역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병직 의원(영주)은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물은 공정하게 활용돼야 함에도, 보고서의 기초가 될 결과물이 왜곡의 소지를 갖고 최고 정책결정자에 보고된다면, 경북도 발전을 위한 정책결정에 막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이번 용역결과 왜곡은 담당과장 개인 판단에서 진행될 사안이 아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소재를 가려 조치를 취하는 후속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설립 초기에 총 79억여원이 투자되고, 설립 후 5년간 43억여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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