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지난달 25일 ‘WTO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과 관련, 농협 대구지역본부 및 한국새농민 대구광역시회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농협 대구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농협달성유통센터 대강당에서 한국새농민 대구시회와 함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인 피해 최소화 및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농민들은 개도국 위치에서도 농산물 수입 급증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왔다”며 “개도국 지위 포기는 식량주권 및 대한민국 농업의 포기로 정부는 농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즉각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의 최소 4% 이상 수준으로 확대, 농업보조정책을 직불제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전환, 직불제 예산을 단기적으로 3조원 이상 및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인 5조원 수준으로 확충 등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하고 이를 국가의 책무로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안 농협 대구본부장은 “차기 농업협상이 진전되면 농·축산물 관세와 보조금 감축 규모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때와는 비교가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농업보조정책 등 농업·농촌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