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0석’ 급부상… 여야 셈법 골머리

지역구 축소 최소화로 절충
호남계 찬성 가능성 높지만
‘원안 고수’ 정의당은 반발
“3석 늘리자고 동물국회됐나”
의석수 감소 민주당도 불만
막판 주고받기 협상 변수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단 1석도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얽히면서 여야간 물밑협상과 눈치싸움도 더욱 치열해지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원안인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을 당론이라며 다른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차원에서는 원안을 고친 연동률 100%의 ‘240(지역구)+60(비례)’ ‘250+50’ 등의 수정안을 놓고 탐색전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입장에선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면서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총력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는 데 대한 불만이 큰 호남계 정당도 달래야 하는 데다, 지역구 의석수 감소에 대해선 민주당 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원안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정의당의 목소리도 반영해야 하고, 내년 총선의 영남권 표심을 생각하면 한국당을 제쳐두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카드를 대놓고 쓰기도 어렵다.

민주당(129석) 내 이탈표가 없다고 가정해도 다른 당을 끌어들여야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선거법을 가결하려면 현재 재적 의원 295명의 과반인 148명이 필요하다. 합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지역구 240~250석, 비례 50~60석으로 절충하는 안이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처럼 고려해야 할 경우의 수가 많고 이에 따른 각 정당의 손익계산이 제각각이라 각 정당들은 아직은 물밑에서 절충안들을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우선 현 시점에서 가장 각 정당의 불만이 적고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안은 ‘250+50’안이다. 현행 253석에서 3석만 줄여 지역구 축소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비례) 세 석을 늘리려고 ‘동물 국회’가 되고 1년 이상 격렬한 대립을 해야 했느냐는 말을 여당에 드린 바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내놓았다.

100% 연동형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해 의석을 배분한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정하고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하면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또 다른 변수는 한국당과 민주당의 막판 주고받기 가능성이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5일 단식투쟁 중인 황교안 대표를 찾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내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석호 한국당 의원도 “원칙적으로 다 갖고 오느냐, 다 주느냐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 서로 주고받아야만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검찰개혁을 위해 당력을 쏟아부은 공수처를 챙길 수 있고, 당내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은 선거법 개정안에서 한국당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늘 막판이면 등장하는 낡은 관행과 양당의 짬짜미 정치를 경계해야 한다”며 비상행동 돌입을 예고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반발은 걸림돌로 남는다.

뉴스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