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운명은?… 여야 막판 줄다리기

본회의 속개 무기한 지연… 文의장-3당 여전히 평행선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국민 세금 그렇게 쓰면 안돼”
與도 “4+1 수정안 표결하자” 강경반응 보여 대치 심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원내대표들은 오후 3시15분쯤 예결위 간사들과 다시 모여 예산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뉴스1

여야가 10일 오후 정부가 제출해 국회에 계류 중인 ‘2020년도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면서 본회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는 오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하준이법·파병연장동의안 등 16건의 시급한 민생·현안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정회 중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 36분부터 2시 53분까지 80여분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별 소득 없이 헤어졌다.

이들이 오후 3시 15분부터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지는 미지수다. 여야 모두 서로의 주장을 꺾지 않은 채 평행선 만을 달리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재협상을 위해 3시 17분께 국회의장실로 입장하며 기자들에게 “국민 세금을 그렇게(4+1 협의체에서 심사해서)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한국당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4+1 협의체의 수정안을 표결해야 한다’는 강경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결단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참여하는 예산안은 (필요한 작업을 하는 데에) 앞으로 하루 반나절이 더 걸린다고 하고, ‘4+1 협의체’의 수정안은 오후 5시면 완료된다”며 “문 의장님께서 판단하실 시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사실상 무효가 되면서 이날 오전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대안신당을 포함한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개의에 앞서 가진 의원총회에서 “예정대로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의 처리과정을 시작하고, 예산안도 어제 말한 대로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4+1협의체’에서 준비한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한다”며 예산안 강행처리를 시사했다.

반면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수정안은 근거가 없다’며 헌법에 따른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전날 선출된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여당은 4+1 협의체를 거론하며 으름장을 놓는 정치를 그만하라”며 “(민주당은) 4+1 협의체가 여러 당의 협치 테이블인양 치장하지만, 민주당의 2·3·4중대끼리 다당제 야당 전선의 밑그림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이러한 입장 대립은 오후 본회의에 앞서 오전 비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원내지도부인 여야 원내대변인들은 나란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날 선 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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