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사회적기업 육성 의지 의심된다

포항시가 각종 민간 위탁사업을 공모하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배려가 없어 사회적기업 육성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규정된 지원제도 마저도 적용을 않는 경우가 많아 담당 공무원은 물론 단체장의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비학산자연휴양림 위탁운영사업자 모집공고’를 냈다. 이 공고에서 포항시는 위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한다는 명목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 휴양림 가동률 제고방안 및 창의적 운영성을 비롯한13개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정하고 최고 평점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 공고어디에도 사회적 기업 육성의지를 찾아 볼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12조와 시행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구매 하도록 촉진하고 있고, 심지어 사회적기업 제품과 서비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전년도 구매실적,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사회적기업이 공모에 참여를 할 시에 가산점을 주거나 우대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비학산자연휴양림의 경우 산림청이 지정한 대표적인 산림복지 시설로 이 분야에는 최근 수년동안 사회적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분야 중 하나로 전국적으로 350여개의 산림복지전문업이 등록돼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산림복지 확대 의지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위탁운영자 공모를 하면서 산림조합이나 민법규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지방공단 등을 우선순위로 하는 공고를 냈으며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우대해야하는 기업과 단체를 오히려 사회적기업과 경쟁하게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가 화두다. 그래서 세계굴지의 회사 중 오렌지의 대명사 썬키스트, 세계적인 통신사 AP,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FC바르셀로나가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도 전국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 지표(SVI Social Value Index)를 측정해 놓고 있다. 내년부터는 각종 정부 조달물품이나 공모에 이 지표를 활용할 예정이다.

포항시의 비학산자연휴양림위탁 사업자 선정도 예외는 될 수 없다. 우선은 산림복지전업업체에 위탁을 의뢰하는 것이 순리며 특히 그 업체가 많은 고용을 늘려나가고 있고 사회적 가치 지표가 높은 사회적 기업이라면 일부러 찾아서라도 운영을 의뢰해야 한다. 임업인이 모인 단체인 산림조합이 산림복지시설을 위탁운영 하겠다는 발상, 또 다른 관련단체에 업무일부를 재위탁 하려는 계획, 한마디로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포항시의 사회적기업을 배려하는 의지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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