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통합은 주민이 최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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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통합은 주민이 최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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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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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통합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우선 자유한국당 이권우 예비후보는 경북 경산시와 대구 수성구 기초자치단체 간의 통합을 주창하고 나서며 이슈 선점에 나섰다.

경산과 수성구는 문화 생태계가 공생적 관계로 형성된 지도 오래 됐다. 특히 경산에 속해 있던 고산과 시지 등이 1981년 대구로 편입된 바 있다. 대구 수성구와 경산시는 지하철과 버스로 30분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같은 생활권이다. 더구나 경산시청에서 도청소재지 안동까지는 131km나 되지만, 대구시청과의 거리는 17km밖에 안된다. 생활 편의적인 면에서도 경산은 경북보다 대구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경산의 대구 편입 등의 주장은 종종 있어 왔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인 경산시와 수성구 간 통합 주장은 이 예비후보가 처음이다.

경산이 대구로 편입되면 달성군처럼 대구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된다. 하지만, 이 예비후보의 주장처럼 수성구와 통합해 대구 수성구로 바뀌게 되면 경산이 대구의 강남이라 할 수 있는 수성구가 되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지역 브랜드 가치 및 지역발전 면에서 대구 편입보다 훨씬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통합이 성사될 경우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순환 연결, 택시할증문제 등이 해결되고, 자녀 교육을 위한 수성구 위장전입 문제 해결,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자치구 통합 파괴력은 높아 보인다.

안동에서는 안동·예천 행정통합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삼걸 예비후보는 안동·예천 통합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경북도청을 공동 유치한 안동과 예천을 하나로 통합해 인구 50만명의 자립 가능도시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안동과 예천 통합 주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많은 후보들이 강조하는 등 단골 공약으로 자리잡았다.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이 아닌 편입 주장도 있다. 황영헌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경북 칠곡군 동명면의 대구시 북구 편입을 주장하고 있고, 권세호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주장했다. 가창면이 수성구 파동과 인접한 탓에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고, 가창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이 수성구 중학교에 배치되는 등 교육 분야가 이미 수성구에 편입됐다는 것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도 대구와 경북 통합에 적극적인 상황이어서 선도적으로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 및 편입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요즘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닌 도시 간의 경쟁 사회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이 같은 자치단체 통합은 의미가 크다. 다만 자치구 통합 및 편입의 기본 전제는 주민을 위한 통합이어야 한다.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 사라지는 일회용 아이디어가 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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