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까지 전수조사
“마스크 사재기·폭리 꼼짝마라.”
정부가 마스크 사재기와 폭리에 칼을 빼들었다.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260여개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전국의 모든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제조·유통업체의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 판매) △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이용한 유통구조 문란행위 △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 마스크 무자료 거래 등에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 사재기·폭리 등 유통질서 문란 및 세금탈루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하고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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