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배’ 여야 일제 반발
기존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구
강석호 의원 “여야 합의도 훼손
영덕-울진 각종 국책사업 연계
단순히 인구 수로 쪼개면 안돼”
여야 3당 원내대표도 유감 표명
기존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구
강석호 의원 “여야 합의도 훼손
영덕-울진 각종 국책사업 연계
단순히 인구 수로 쪼개면 안돼”
여야 3당 원내대표도 유감 표명
경북지역 선거구 임의조정 획정안을 반대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를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과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으로 각각 구역 조정했다.
이에 대해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석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공직선거법 기준과 여야 합의에도 어긋난 획정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반드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3일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를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과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으로 각각 구역 조정했다.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 강 의원은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2019년 1월 기준 인구 하한선은 13만6565명으로 기존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을 초과해 선거구를 굳이 재획정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여야가 선거구 변화를 최소화하자는데 합의한 취지에도 어긋난 무분별한 선거구 찢어, 붙이기로 누더기가 된 획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강 의원은 “영덕과 울진은 동해안지역 이웃생활권으로 도로, 철도 등 국책사업도 연계된 곳인데 이를 쪼개 각기 다른 내륙 지역에 붙이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경북지역의 선거구의 변동은 단순한 인구기준을 떠나 국가균형개발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재협상에 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종열 영양군 도의원 등 영양·영덕·봉화·울진지역 도·군의원도 성명서를 통해 “정치적 논리로 인해 무분별하게 경상북도 북부의 모든 시군을 임의로 쪼개고 붙였다”면서 일방적인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반대 및 유감을 표했다.
특히 이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인해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구의 대폭 조정은 유권자의 알권리마저도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대표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유감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미래통합당 심재철, 민생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상 제25조 1항 1호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는 “무엇보다도 이번 획정안은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간에 합의해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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