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운을 바꾸는 총선

김용훈칼럼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

코로나바이러스로 전국이 전쟁을 겪는 동안 21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달 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는데 전파력 높은 바이러스 때문에 국민들은 선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후보들도 시장과 지하철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자신을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사실 이번선거는 선거제 개편으로 말이 많았다. 정당마다 입장이 다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그리고 선거연령도 조정되어 만18세가 되는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선거일 기준으로 만18세인 2002년생들은 고등학교 3년생이 포함되어 고교생 또는 사회초년생의 청소년들의 표가 50만 표가 넘어서게 되면서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된다. 분명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선거제도로 우리 정치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입장들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일정에 쫓겨 선거를 치루는 모양새를 지우기 어렵다. 절차상의 법리적 문제는 물론이고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질 겨를조차 없다. 당사자인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을 알리려고 하지만 전파력 높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직접적으로 유권자를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선거운동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고 바이러스의 강력한 전파력 때문에 선거당일까지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가 없다. 총선에 우위를 차지하고자 여권은 비례연합정당 창당을 시도하고 있고 야권은 미래통합당이 주축이 되어 세를 모으려하고 있다. 위성정당에 비난일변도의 여권이 결국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을 시도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의미해졌고 혼란만 초래한 결과물을 만들었다.

이번 총선으로 우리의 미래와 정국의 주도권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달라진 선거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모습은 달라진 것이 없다. 양대 정당의 공천도 정책도 기득권이 대세이고 새로운 인재나 여성후보의 비율도 소소한 과거의 선거모습을 번복하면서 서둘러 선거로 달려가는 모습뿐이다. 달라졌네 하고 나이 어린 후보자를 내세우거나 여성후보를 내세워 마스코트 삼을 뿐 국민들이 박수를 칠만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정책으로 팽팽한 견제를 하며 국민들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매번 정쟁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안 풀리는 경제에 고전하는 국민들은 하루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인재가 나타나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걱정 없는 내일을 만나고 싶어 한다.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준비된 후보자들이 당선되어 국민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 잘 하는 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후보자를 만나기도 어렵고 어떠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제도적으로 비례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면 정당의 홍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매체에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대면 선거운동도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선거를 몇 번 치룬 일반 성인도 혼란스러운데 생애 최초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청소년들은 더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앞으로 4년 동안의 시간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시간이다. 특히 산업의 과도기를 맞아 성장 동력이 한계에 이른 현 상황에서 또 세계 경제가 패권위주의 아노미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정비하고 입지를 공고히 하지 못하면 앞날을 기약할 수 없기에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 20대 국회의원들이 역대 국회의원 중 가장 일을 하지 못한 의원들이다. 또 한 번 이러한 기록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기약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역대 최대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옥석을 가리는 일이다. 위기에서 희망을 만들어내며 미래를 만들어갈 후보자를 골라내어 귀중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패닉에 빠진 경제를 살리고 매너리즘에 빠진 정당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정부의 소득주도일변도 정책을 바꿔 다시 성장가도를 달리기 위해 깨어있는 국민들이 온전한 권리행사로 위기에서 국민과 나라를 건져낼 수 있도록 효력을 만들어야 한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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