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의 마이너스 성장 대책 세워야

트럼프 대통령이 호언장담한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32만5천여 명이 확진자로 판명되었고 사망자가 9천명을 넘어섰다. 어느새 전세계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의 25%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공중보건위생 책임자는 이를 진주만과 9.11테러사건에 비유하며 앞으로 1주가 가장 힘들고 슬픈주가 될 것이라는 인터뷰를 했다. 군 병원선까지 동원하며 결전에 임하지만 과연 최악의 한주만 버티면 끝이 날까.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의 우한도 아직 바이러스의 종료 소식이 없다. 우리나라 역시 꾸준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사망자도 이어지고 있다. 확진자가 멈추지 않고 완치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감염되고 경로를 알 수 없는 발병자들이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폭발적인 확산이 벌어지는건 아닐까하는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최대한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작금의 바이러스가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것임을 잊은 듯하다. 길어지는 전염병에 자가 격리를 준수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를 어기고 밖으로 나오고 화사한 봄꽃이 만개하자 상춘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교회도 공연도 슬금슬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인지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아직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들 개학도 연기하면서 의료진이 안간힘을 쓰며 제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이대로 사람들이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거리로 공연장으로 모여든다면 더 오랫동안 정상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위세를 떨치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위축되었던 지난 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작금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숨 막히는 노력을 펼쳐야만 한다. 방역차단으로 각국이 문을 닫고 사람의 이동이 정지되었고 공장이 멈춰서 물건의 이동도 정지되었다. 주요 기업들이 공장이 멈춰서 생산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물건과 사람의 이동이 멈추자 항공기도 멈췄다. 멈춰선 기업 그리고 이들과 연관된 하부 산업과 기관들에 잇달아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벌써부터 대단하다. 만약 단기간에 상황이 종료되지 못하면 인류는 그동안에 치러낸 어떠한 전쟁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하루아침에 생사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도 끔찍했지만 마이너스로 달리는 경제를 감당하는 것도 끔찍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를 흔들고 있다. 움직이지 않는 실물에 위기감이 증폭되고 이것이 고스란히 금융시장에 전가되면서 경제대국인 미국도 급하게 금리를 내리고 양적완화정책을 펼쳤지만 주식시장의 폭락을 막을 수 없었다. 대대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재난지원금까지 동원했지만 시장은 불안함을 감추지 않았다. 지난 1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2달이 조금 넘어선 지금 최악의 상황에 탄식하고 있다. 그들은 경제대국이라 달러를 찍어내며 버틸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당장에 닥친 바이러스 퇴치에 경황이 없겠지만 멈춰서는 기업들과 얼어가는 산업의 모양새가 심상치 않다. 아무리 좋은 실적을 가진 기업이라도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을 유지할 수는 없다. 연쇄도산의 쓰나미를 만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이유이다. 리더가 호언장담을 하기 전에 문제의 실체를 꼼꼼히 보고 관련전문가들에게 철저한 마킹을 지시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이지경이 되도록 퍼진 것은 이를 얕보았기 때문이다. 어설픈 인식과 허술한 대책의 결과이다. 판데믹으로 번진 코로나바이러스로 세계경제는 초유의 상황에 놓였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다. 바이러스의 종식과 함께 치열한 생존경쟁이 시작된다. 우리나라가 경쟁에서 살아낼 길은 하나다. 기업들이 달리도록 하는 일이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의 기업들이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동동거리는 기업들은 보이지 않는지 연일 재난지원금으로 말이 많다.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일파만파로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지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시기를 놓쳐 엄청난 비용으로 때우지 말고 비상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외세에 부는 약한 바람에도 독감으로 앓아누울 수 있는 경제구조임을 잊지 말고 미리미리 방어책을 펼쳐라. 한두 푼의 재난지원금으로 작금의 피해를 막을 수 없을 수 없다. 위축되고 흔들리는 세계경제의 혼란 속에서 가능한 충격을 덜 받을 수 있게 최악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성장 동력을 확고히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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