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의견관철 기회 생겨
실질적 보상 가능하게 돼”
11·15지진 지열발전공동연구단은 6일 감사원이 지난 1일 발표한 포항지열발전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정부 책임이 명확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질적 보상 가능하게 돼”
공동연구단은 이날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밝혀진 만큼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포항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관철할 기회가 생겼다”고 밝혔다.
공동연구단은 이어 “규모 3·1 지진이 발생한 이후 정부기관의 대처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벗기 어려운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소송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만큼 피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고 했다.
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감사원의 결과보다 더 자세하고 입체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의 여부와는 별도로 명확한 진상조사를 위한 포항시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8년 5월에 조직된 11·15지진 지열발전공동연구단은 정부조사연구단이 정부 입장에 따른 편향된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시민중심의 연구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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