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국가직 전환에도 여전히 ‘반쪽’
  • 이상호기자
소방 국가직 전환에도 여전히 ‘반쪽’
  • 이상호기자
  • 승인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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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부지사 산하기관 → 도지사 직속’으로 변경
광역·도 소속 여전… 인사·예산·감사 등 독립 필요

지난 1일부터 전국 소방공무원들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가운데 현재는 반쪽짜리라서 완전한 형태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지난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후 47년만이다.

그동안 지방직이었던 소방공무원 5만 2516명(98%)이 국가직으로 일원화 됐다. 하지만 현재 신분만 국가직일 뿐 이전과 별 다를게 없어 완전한 국가직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인사, 예산, 감사, 조직 등이 독립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 경북도 부지사 산하기관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변경됐을뿐 여전히 경북도 소속이다. 인사, 예산, 감사 등을 독립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구조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 광역시·도가 마찬가지다.

바뀐 것은 앞으로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인건비 등을 국가가 조금 부담할 뿐 국가직 전환 이전과 다를게 없는 상태다.

일선 소방공무원들은 국가직으로서 완전한 독립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선 완전한 국가직의 전환 과제 중 예산이라도 먼저 독립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산을 광역시·도로부터 받는 것이 아닌 국가가 직접 부담하고 소방당국이 독립적으로 예산을 다룰 수 있어야 소방조직이 원활히 운영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순차적으로 인사 등도 제대로 된 독립이 돼야 한다.

명칭도 각 광역시·도 지역본부가 아니 경찰처럼 지역 청으로 변경돼야 하고 독립된 청사도 필요하다.

이밖에도 복지포인트 동일화 등 완전한 국가직을 위한 과제가 많다.

경북지역 한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변경됐지만 바뀐 게 거의 없다. 완전한 독립이 돼야 소방이 더욱 발전할 것이다”면서 “소방이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모두 완전한 독립을 바라고 있다. 소방청과 정부에서 순차적으로 과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과제를 모두 해결하는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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