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北, 파트너 잘못 만났다

文정부 대북제재 해결할 힘 없어”
남북관계 소란하기만 성과 빈손
전단 금지한다고 고마워 하겠나

주호영<사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남북관계는 소란스럽기만 할 뿐 성과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며 “김정은 남매는 파트너를 잘못 만났다.안타깝게도”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어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다”며 “김정은 총비서와 김여정 부부장은 문 대통령에게 너희들이 약속했던 것, 하나라도 지키라고 고함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 인도지원을 재개하든, 남북경협을 풀든,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미국의 확고한 신뢰와 지지 없이 남북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정은의 여동생이 우리 정부를 향해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며 “통일부는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 선전물 살포를 각종 법령과 규칙을 총동원해 막겠다고 나섰다”고 했다. 그는 “전단 살포를 금지한다고 김정은 남매가 고맙다고 하겠냐”며 “정부의 부산스러운 대응은 김정은이 원하는 죄값 치르기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이 여러 비밀 접촉에서 일관되게 요구한 것이 하나 있다. 쌀 50만t 비료 30만t”이라며 “김영삼 정부의 쌀 15만t 지원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지나면서 매년 쌀 50만t 비료 30만t으로 지원 규모가 불어났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 당국자들은 ‘쌀 50만t 비료 30만t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지, 우리민족끼리 왜 이리 야박하게 구느냐’ 하소연했다”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의 문이 닫힌 이후에는 ‘제발 하나라도 풀어달라’고 매달렸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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