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도발 엄포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예고편도 하지 않고 38선을 넘어와 전쟁을 시작했다. 일요일 새벽 모두가 잠든 틈을 타서 38선 전역에서 군대를 펼치며 총공세를 펼쳐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새벽시간이라 적절한 대응도 못한 채 무참히 깨졌었다. 7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담화도발을 시작한다. 대북전단에 노골적 불만의 모습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을 폐지할 수 있다고 그리곤 가속 페달을 밟아 신뢰가 산산 조각났다며 이후 행사권을 군대 총참모부에 넘긴다며 이제부터 후회스럽고 고통스러울 것이란 예고편을 날렸다. 북한의 서열 2위 제1부부장, 통일전선부장, 외무성 미국담당국장까지 줄줄이 나서서 폭언으로 남한을 비난한다. 말만이 아니라 제스처도 동반됐다. 서부전선의 감시초소에서는 고사총을 꺼내 사격훈련의 시연도 보였다. 최대 사거리 5㎞인 대공화기로 지난 5월 우리 측 최전방 감시초소를 맞췄던 그 총이다. 그리고 제1부부장은 남북공동연락소의 산산조각을 예언하며 남과 북의 결별을 확언한다. 이러한 행동은 국론으로 굳어졌다는 발언으로 남한을 자극하고 노농신문에 활자화로 헛말이 아님을 증명했다.

북한은 북미회담이 답보상태이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지 못하자 작전을 달리했다. 남한을 겁박하여 미국의 시선을 돌려볼 심사이다. 미사일 도발로 미국의 시선을 잡아냈으니 남한의 시선은 말로해선 안될 테고 궁여지책 끝에 총격도발을 시도할 셈이다. 빌미가 된 대북전단은 탈북자 단체가 시도하는 것으로 이러한 엄포에도 오는 25일 대북전단의 살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제1부부장이 행동권을 군대 총참모부에 넘겼고 남북연락소의 처참한 모습을 예고했으니 최전방에는 대비가 필요하다. 전쟁의 시작은 그들로서도 계산이 서지 못했으니 지엽적 엄포로 존재감을 과시할 것이다.

북미협상으로 얻고자 하는 것들이 해결되지 못하니 남한을 겁박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 모양이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로 북한의 사정도 그리 좋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시도는 별반 얻어낼 것이 없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국제경제가 매우 불안정하고 각 나라가 자기 살길도 벅차 몸부림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북미협상은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대선에 상당한 문제가 생겼고 북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북한의 모습에 아랑곳없이 줄곧 남북평화, 평화경제 등 일방의 평화공세를 펼쳤다. 지난 9.19선언으로 우리는 북한 초소의 엄청난 숫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의 초소를 완전 파괴했다. 우리나라는 초소를 완전 파괴했지만 북한은 완전파괴가 아닌 복구 가능한 수준이었다. 처음부터 그들에게 평화란 의미가 없었다. 7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은 변화된 적이 없었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척하거나 겁박하고 회유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 낼 뿐이다. 길어진 기다림에 북한으로서는 주민들을 위해 대내외적인 액션이 필요한 모양이다.

도끼 도발이 미사일 도발로 변한 것처럼 그 강도는 높아졌다. 예의를 거론할 수 없을 만큼 무뢰한 언어도발을 함에도 우리 측에서는 어떠한 대응이 없는 것이 아이러니 할 뿐이다. 지난 5월 그들은 우리 초소를 겨누고 총격을 시도했다. 우리 측의 반응을 살폈으니 탐색전은 끝냈고 어떠한 도발을 펼칠지 알 수 없다. 2인자가 국론을 거론하며 담화를 발표했으니 우리는 더 탄탄한 감시와 응전의 준비로 만일에 대비하면 된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한국전쟁은 3년 1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약 13만여 명 군인들이 전사하고 이보다 3배 많은 수의 부상자를 만들었다.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전쟁을 쉽게 시작할 수 없을 뿐더러 시작을 한다면 자멸을 각오하고 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의 가까운 거리는 우리만의 피해로 끝나지도 못한다. 자칫 남과 북의 전쟁이 갈 곳 잃은 패권국들의 집합장이 되어 또 한 번의 피해자가 돼 버릴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도 더 이상 북한을 끌고 갈 생각을 접고 강단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폭격을 맞아도 다음에 또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 또 말로만의 자주국방이 아닌 실질적 자주국방을 위한 단계적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북한은 핵으로 무장하고 무기의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이를 대적하거나 커버할 수 있는 무기와 시스템의 개발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침묵으로 대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뼈아픈 역사를 바로 보고 도발의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

경북도민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