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이 4일 주최한 부동산정책 관련 토론회에서는 8·31 부동산정책의 효과에 대한 민·관의 평가가 크게 엇갈렸다.
　`8·31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정책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측 참석자는 “주택시장 안정화가 본격화됐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반면, 학계측 패널리스트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 것.
　발제자로 나온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4분기 높은 상승세를 보이던 집값이 정책효과가 나타나면서 5월 중순 이후 뚜렷한 안정세로 전환됐다”며 “매도세가 늘고 매수세가 위축되는 등 집값안정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 본부장은 “거래량 감소, 전셋값 하락 등 집값 하향조정을 예고하는 지표상의 변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세제 및 재건축 부담금 등 시행효과가 발휘됨에 따라 하향 안정세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저금리 △중대형 아파트 초과수요 △강남 재건축 규제강화로 인한 인근지역 가격상승 등을 주택시장 불안정 요인으로 꼽으면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그는 “중대형 아파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가격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2007년부터 공급부족 현상이 재현될 수도 있다”며 “시중의 과잉유동성 대책 없이 규제 위주의 대책만으로는 정책목표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대책으로 △강남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신도시 개발 △주택가격 안정세 전환후 재건축 규제완화를 제시했고, 중장기 대안으로는 △주택거래신고제 등 시장 직접개입 정책지양 △종부세 등 중앙정부의 조세정책 재검토 등을 꼽았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의 평가와 과제’라는 발제에서 “기부채납, 기반시설 부담금 등 중첩된 개발이익 부담제도를 통합운영해야 한다”며 “재건축부담금 부담시점을 이미 주택가격이 상승한 후인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시점으로 한 것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에 재건축 총량을 정하거나 재건축 사업시기를 미리 조정해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재건축조합이 원하는 경우 공영제를 도입해 주변지역과 균형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