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과 한자릿수까지 좁혀져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부정적
민주당, 巨與체제 유지 부담
야당의 국조 요구 수용 여부 등
3차 추경안 처리 후 협치 주목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부정적
민주당, 巨與체제 유지 부담
야당의 국조 요구 수용 여부 등
3차 추경안 처리 후 협치 주목
거대 여당이 1988년 13대 국회부터 32년간 이어진 여야 협치 관행을 깨고 이른바 ‘승자 독식’ 정치를 하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이 고개를 든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이후엔 야당과의 협치라는 과제가 더 크게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7월 1주차 주중잠정집계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38.1%, 미래통합당은 30.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 지지율이 40%를 밑돈 건 지난 2월 2주차(39.9%) 조사 이후 20주만에 처음이다.
게다가 국민의 절반 정도는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17곳 단독 선출에 대해 국민 절반이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선 이마저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여론조사전문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해 이날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7%가 ‘여야 간 합의 관행 무시 등 잘못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배경에 대해 거대 여당의 책임감뿐 아니라 ‘자신감’도 배경에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야당이 지지부진하니까 우리가 강하게 (원구성 등을) 추진해도 국민이 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측면이 크다”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우려했다.
현재까지 민주당의 기조는 변함이 없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참여를 거부하더라도 3차 추경안을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지는 7월 임시국회에서도 야당과 협치의 여지는 좁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하는국회법은 여야가 극명하게 대치하고 있어 합의처리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단독 상임위 구성과 여당 중심의 3차 추경 심사 등 거여(巨與) 독주체제를 장기간 유지하는 건 민주당에게도 부담이다.
일각에선 당장 급한 3차 추경안 처리를 마치면 국정조사 등 통합당의 요구안 일부를 수용해 원내 복귀의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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