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만 나오면 굉장히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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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문제만 나오면 굉장히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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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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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죽하면 외교장관 입에서 이런 한탄이 흘러나왔을까. 얼마나 북한에 저자세로 굴었으면 외교장관이 유행가 노랫말처럼 `북한 앞에 작아지는’ 대한민국의 처지를 개탄했느냐 말이다. 또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송민순 외교장관이 각료의 한 사람으로 굴욕적인 대북자세를 시정하지 못하고 이처럼 한탄하는지 한심하기만 하다.
 송 장관은 그제 이화여대에서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외교”라는 특강을 통해 “누구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노랫말처럼 북한 문제만 나오면 굉장히 작아진다. 그것을 최근 우리도 경험했다”고 털어놨다. 발언 맥락을 살펴보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한 정부 태도를 빗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앞에만 서면 굉장히 작아지는” 처량한 상황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는 작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 가치“라는 정신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엔 돌연 기권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남북 관계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다.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가 작년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했는데도 북한은 올해 남북정상회담에 응했다. 인권결의안이 정상회담 개최에 걸림돌이 아니라는 증거다. 따라서 주권국가, 인권-민주국가로서 인류 보편가치인 인권문제에는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는 게 옳다. 만약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계속 응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입을 다물겠다는 것인가.
 송 장관은 “유엔 회원국 가운데 경제력 80~200위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친 것과 한국의 GDP가 같다”며 한국의 저력과 외교잠재력을 평가했다. 그렇다. 한국의 어마 어마한 잠재력이 한반도와 북한의 프레임 안에 묶여 “굉장히 작아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 할 말하고 북한주민 인권을 챙기는 `당당한 한국’이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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