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연/언론인
　
　현재 평양에서 개최 중인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양측은 예상했던 대로 핵심 의제인 공동어로수역 위치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고 한다.
　우리 측은 공동어로수역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선(基線)으로 같은 면적이 되도록 설정하자고 제시한 반면 북측은 NLL 아래쪽에 설치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회담 분위기가 `팽팽했다’고 말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번 국방장관회담은 7년 만에 재개된 데다 분단이래 처음으로 남한의 군사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는 등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소정의 성과를 거둬야할 것이다. 남북 정상과 총리가 합의한 남북 협력 사업들이 추동력을 얻기 위해서도 합의는 필요하다.
　우리 대표단은 북측의 NLL 재설정 요구에 대비해 여러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동어로수역과 관련한 `NLL 등(等)거리·등면적 원칙’, 즉 NLL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같은 거리에 같은 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한다는 기존 방침에서 등거리 원칙을 포기했다.
　실제로 지금의 NLL 위쪽으로는 북측 육지까지 얼마 안 떨어져 있어 공동어로수역을 조성할 만한 물리적 공간이 없다는 점이 고려됐을 것이다.
　그러나 등거리 원칙이 포기될 경우 공동어로수역이 북쪽보다는 남쪽으로 길게 치우쳐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무력 충돌 우려나 안보 불안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제의는 큰 양보인 셈이다.
　그런데도 북측은 공동어로수역 위치를 NLL 이남으로 잡고 “남측이 NLL을 고집하지 말고 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에 매달려야 한다”고까지 했다.
　이 주장은 북한이 1999년 자체 선포한 해상 군사분계선과 NLL 사이의 해역에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자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백지상태에서 새 경계선을 논하자는 것이다.
　회담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용’ 발언일 수도 있으나 군부의 진짜 속셈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구상에 대해 북한 군부가 탐탁치 못하게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회담 전부터 북측 대표단이 어떻게 나오느냐로 남북 정상·총리 회담 등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군부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NLL은 북한이 아무리 `비(非)법적인 선’이라고 주장해도 바다 위에 그어진 실질적인 남북 경계선이다.
　1953년 휴전 직후 유엔 사령관이 당시 해·공군력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남측이 북측 영해·영공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NLL을 설정했다는 게 통설이다.
　NLL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북한이라는 것이다.
　남한이 국내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남북관계 개선을 고려해 등거리 원칙까지 포기했다면 북한도 북핵 해결방식인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조치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8개 신뢰 조치 중 무력 불사용이나 군사직통전화 설치 등 비교적 손쉬운 것부터 이행하는 것이다.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고 경협사업의 군사 보장이 이뤄진다면 공동어로수역 설정이나 NLL 문제는 오히려 쉽게 풀릴 수 있다.
　회담은 오늘(29일) 끝난다. 남북이 유연성을 발휘해 합의문을 꼭 발표하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