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성범죄 교직원 절반 신분유지… 피해 학생 3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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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성범죄 교직원 절반 신분유지… 피해 학생 3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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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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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직원이 500명이 넘고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아직도 학교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 의해 성범죄 피해를 본 학생은 3년간 341명에 달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직원 성범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직원은 552명에 달했다.

일반 교사 490명, 교장 38명, 교감 20명 등 교사가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4명은 교육전문직이었다.

이 기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직원 가운데 파면 또는 해임돼 학교를 떠난 교직원은 300명(54.3%)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52명은 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받아 교직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 피해자는 학생이 341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 117명, 외부인 94명 등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학생 피해자는 2017년 91명에서 2018년 105명, 2019년 145명으로 2년 사이 6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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