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정보 유출 대비 정책 모색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산업보안정책연구회는 지난 3일 도의회에서 경북지역 산업보안실태 및 보안역량 육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용역의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용인대학교 박준석 교수는 “국내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규모가 42조에 이르고 있으며, 주로 대기업 위주의 기술유출 사례가 많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지방 중소기업 역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용역을 수행하며 경상북도의 보안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중소기업이 기술유출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중앙대 손승우 교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법제도 현황 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최근 보안 관련 법제도 현황, 영업비밀 보호법 최근 개정 내용 등에 대해 발표하고, 동국대 강원선 교수는 중소기업 기술 유출 실태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제도에 관한 내용을 제시했다.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은 대기업과 달리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부분으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교수님과 전문가 분들이 도내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기대한다”고 했다.
산업보안정책연구회 대표 박태춘 의원(비례)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진행하는 보안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경상북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우수 중소기업들의 기술정보 유출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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