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총장 그만두고 정치하시라”

윤석열, 신임 검사 신고식서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발언
박주민·박범계·이원욱 등 격분
“그간 무소불위 檢 모습 그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임 검사 신고식 ‘작심 발언’을 놓고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박주민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검찰총장의 ‘민주주의’ 발언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귀를 막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공권력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고 검찰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검찰 수장이 나서서 독재, 전체주의로 폄훼하려 한다면 이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며 “오히려 대다수에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발단은 전날(3일) 윤 총장이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내놓은 ‘작심 발언’이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헌법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히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고위원 후보인 이원욱 의원도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이기려 하는가’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 정치’를 하고 싶다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하시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우리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다. 검찰의 법집행 권한은 윤 총장 말대로 ‘국민이 위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해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준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임명권자 위에 서려는 검찰총장을 보며, 검찰이 그간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서 작용해왔던 모습을 뚜렷하게 읽을 수 있다”고 했다.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비판 대열에 섰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윤 총장의 발언이 통합당에서 대환영 받는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중립성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전체주의 전국 검사장들을 일렬대오로 세우는 것은 자유주의인가. 권력형 비리에서 검찰권력의 비호는 제외한다는 말”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인 김남국 의원은 ‘반면교사’란 제하의 게시글에서 신임 검사들을 향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 글에는 “정치 행위는 저와 같은 정치인이 하는 것이고, 검사는 법률에 명시한 권한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이 아끼는 친구나 후배가 범죄행위에 연루되었거나 연루된 의혹이 있을 때, 더욱 엄격히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등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의 수사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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