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마비에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비축자산이 없는 국민들이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바이러스 전파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영업을 중지시키자 줄어든 매출은 제로가 되고 매출이 없는 상황에도 종업원 급여는 나가고 월세도 내야하는데 그달 벌어 그달 운영하는 경제주체들은 대출 외에는 답이 없다. 그나마 담보가 있다면 융통이라도 되겠지만 담보마저 없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근절되기 전에는 간간이 들러주던 손님들의 발길이 아예 끊어질지 모르고 또 언제 영업중단이 떨어질지 몰라 이래도 저래도 가슴이 벌떡거리는 상황이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금전적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일인지라 웬만한 정신으론 버티기도 힘이 든다. 사상 초유의 상황은 이들뿐 아니라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어려워진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안건으로 4차 추경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러한 상인들의 마음을 아닌지 여야가 대치중이다.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자는 안건에 국민의 힘당이 독감백신 무료접종으로 대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2만원의 통신비가 모두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이를 풀어도 소비진작에 도우미 안 되니 차라니 독감백신을 무료로 접종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자는 말이다.

지금 누가 힘들지 않겠는가. 우리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재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작은 분명하지만 끝은 아직 알 수 없다. 얼마나 더 길어질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지 가닥을 잡지 못했다. 전파력이 강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왕성한 활동으로 세를 확대하며 진화하고 있다. 때문에 힘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사람 앞에 2만원이라는 돈이 크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모이면 1조원의 세금이다. 더 긴박할 때를 위해 위로성, 소모성의 재원은 넣어두자. 여당의 말도 야당의 말도 지금 급한 것이 아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국민들에게 직접적 도움이 될 만한 일들에 힘을 기울이자. 자칭 위로성, 소모성의 이유를 드는 예산을 옥신각신하며 시간만 흘리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절체절명의 시간에 이러한 안건으로 진행의 뒷덜미를 잡을 것이 아닌 생산적인 안건으로 논쟁하고 힘을 기울여야 한다. 예산으로 밀어줄 일이 있고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며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해본다면 이런저런 말들이 생겨나지 못할 것이다.

재난이 무엇인가. 평온한 상황이 아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일상의 체계에 마비를 가져오는 것이다. 당장에 생사가 달린 일인 것이다. 이러한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통신비나 독감예방이 그렇게 급한 일인가. 큰 일이 닥치면 우선은 엄청난 규모에 아연실색하여 두서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곧 본능으로 또 사회적 체계가 살아나갈 방법을 모색한다.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을 빼앗겼다.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심지어 식당에 들어서도 쉽게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일상이 되었고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버거운 숨을 참아야 하는 실정이다.

잡히지 않는 독한 바이러스를 근절하려면 우리는 더 독해져야 한다. 백번을 바늘로 찔러도 원형을 잃지 않는 바이러스의 실체는 저절로 재난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하게 한다. 길어진 재난 상황은 주변의 모든 것을 위협한다. 재정이 재난의 구제방법이 되지 못한다.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국민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궁극적으로 재정도 사라지게 된다. 재난지원금을 누가 받고 누가 못 받고에 집착하지 말고 이 난국을 극복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결국 코로나바이러스를 퇴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행동에 제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좀 더 시야를 넓혀야 한다. 지금 견뎌내야 하는 상황보다 한발 앞서서 바라보면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국민들을 위하는 일은 2만원의 통신비나 예방접종비용의 대납이 아니다. 그보다 먼저 먹고살 일이 더 큰 걱정이고 우선되는 일이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