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식량자급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량자급률 현황’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15년 50.2%, 2016년 50.8%, 2017년 48.9%, 2018년 46.7%, 2019년 45.8%로 매년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갈수록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22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55.4%인데,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향후 안정적인 식량수급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대표적인 주식인 쌀 자급률의 경우 2016년 104.7%에 달했으나, 점차 감소추세를 보여 2019년에는 92.1%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여기에 밀 0.7%, 옥수수 3.5%, 콩 26.7%, 보리 47.7%로 다수 품목의 자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축들이 먹는 사료까지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더욱 심각하다. 2015년 23.8%, 2016년 23.7%, 2017년 23.4%, 2018년 21.7%, 2019년 21.0%로 하락했다. 이처럼 식량자급률이 낮으면 국가의 안정적인 식량수급 계획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식량자급률은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일부 식량자급률이 낮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보장 대책을 세워서라도 생산기반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자급률이 낮은 농작물에 대해 생산비를 보장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는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고시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식량자급률이 낮아지면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년간 13조5,200억원 투입하고도 식량자급률 제고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점도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식량자급률 제고 사업들이 성과가 없다는 것은 현재까지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벼 이외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을 비롯 교육 및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식량작물공동경영제 육성, 밀과 콩에 대한 비축지원, 논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논이모작 직불, 논 타작물 재배기반을 위한 배수개선,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농기계임대, 고품질 우량종자 수매공급, 친환경농자재 지원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식량 안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정치권은 식량안보를 위해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국내 농업 자급력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