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왜 영주댐 방류 고집하나”
  • 이희원기자
“환경부 왜 영주댐 방류 고집하나”
  • 이희원기자
  • 승인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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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영주시-의회-시민, 모두 댐 방류 반대하는데…
영주시의회 ‘방류반대 성명’
환경부 녹조방지 측면만 고려
자연하천 수위 유지 방류 결정
지역민 담수유지 요구 이견차
각종 주민사업 지장·농업용수
공급 등 가뭄대책에도 차질
댐 본래 기능 유지 수차례 요구
지역 民心 외면 처사에 분노
“영주댐은 알고 있나”영주댐 방류를 놓고 환경부와 경북도, 영주시·의회·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다. 영주시민들은 댐을 방류할 경우 농업용수 공급 등 가뭄대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방류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 사진은 오는 12월 준공될 예정인 영주댐 전경. 사진=영주시 제공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영주댐 관련사항 설명 장욱현 시장
영주시 의회 이상근 의원은 영주댐 방류반대 삭발.
영주댐 방류 반대 평은면 이장 삭발 장면.
영주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영주댐 현장에서 폐회장면.


영주댐 방류문제가 최근 영주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부는 1조 2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건설한 영주댐 방류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이에 영주시와 영주시의회, 영주시민들은 연일 환경부를 상대로 방류 반대 궐기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영주시의회 소속 의원 14명이 영주댐 현장에서 만장일치로 ‘댐 방류계획 결사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영주시민들이 댐 방류를 강력 반대하고 있는데도 환경부는 왜 방류를 고집하려는 걸까.

환경부 측은 매년 여름마다 반복되는 녹조방지라는 환경적인 측면만 고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21일 댐 협의체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시험담수 방류를 결정하고 방류시점은 지난 15일로 정했으나 아직 방류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 방류규모는 지난 6일 서울에서 개최된 소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 소위원회는 자연하천 정도의 수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방류를 결정함에 따라 담수유지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댐 방류시 각종 주민지원사업에 막대한 지장은 물론 농업용수 공급 등 가뭄대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영주시의회는 댐방류에 대해 △댐 운영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것 △지역 민심을 외면한 방류를 철회할 것 △시민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해 댐 방류 계획을 취소할 것을 환경부에 요구했다. 이번 성명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경북도,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송부돼 또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장욱현 영주시장이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만나 농업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방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긴급 면담으로 모니터링을 위한 방류 시에도 가뭄 또는 취수탑을 통한 용수공급이 가능한 수위까지만 방류되도록 제한적으로 방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환경부의 약속을 받아냈다.

문제는 경북도와 영주시, 영주시의회, 영주시민들 모두가 반대하는 댐 방류를 환경부가 왜 고집하느냐다.

영주시는 그동안 댐 방류와 관련 댐 본래의 기능인 ①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유지 용수 공급 ②하류 하천 홍수피해 경감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 ③수력발전을 통한 청정에너지 생산 등 댐 본래의 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북도지사, 환경부장관, 국회 관련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등 환경부 및 중앙 정치권에 수차례 의견 반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영주 댐 방류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 등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중앙정부(환경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유지용수공급, 하류하천 홍수피해 경감, 안정적 농업용수공급 등 댐 본연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댐 담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수질생태모니터링 용역 수행 등을 위해 방류가 불가피하더라도 댐기능 유지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수위 149m는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영호 영주시의회 의장은 “환경부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낀다”며 “영주댐 방류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지역 주민들과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주댐은 평은면 금광리 일원 내성천에 1조 1030억원을 투자해 생활용수와 공업 및 농업용수 및 발전, 홍수 통제를 위한 다목적댐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9년 착공, 현재 공사를 마무리하고 담수시험단계에 있다. 오는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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