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미등록’ 스쿠터 도심 질주…교통관리 사각지대 전락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49cc 이하 오토바이(스쿠터)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소형 오토바이가 교통사고 관리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스쿠터는 현행 자동차 관리법의 제외대상으로 보험가입의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발생시 법적조치의 어려움이 많고 혜택을 받기도 어렵다.
10일 포항지역 오토바이 판매상들에 따르면 최근 유가가 리터당 1700원대에 진입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교통비를 아끼면서 멋을 추구하는 실속파 젊은 층에서 스쿠터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
스쿠터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가격대를 이루며 한번 주유시 연비가 리터당 40~50km에 달해 최근 대학생층 뿐만 아니라 젊은여성들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또 고속 주행시 시속 8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어 일부 운전자들의 과속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행 자동차 관리법상 49cc이하 오토바이는 등록면제 대상에 속해 있어서 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만이어서 굳이 사용등록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용등록 신고를 했을 경우 보험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상 거의 대부분의 무보험 스쿠터가 포항시내 곳곳을 누비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포항시내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에 따르면 49cc이하 오토바이 사고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무등록, 무보험이라는 것.
또 이와함께 법 적용의 제외대상이다 보니 유관기관 등에서는 현재 어느정도의 스쿠터가 운행되는지 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최근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스쿠터를 타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대인사고 발생시 보험관련 문제가 겹쳐 사고처리시 난감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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