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지하화 용역결정은 잘한 일이다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 건설 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 대구시는 지난 5일 철도공단과 ‘경부선 대구도심구간 지하화 등 개발방안 연구용역 관련 용역비 지급협약‘을 전격 체결했다. 대구시의 이번 결정은 기재부가 연내 용역비를 소진하지 않으면 불용처리 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와 ’울며 겨자 먹기 식‘ 으로 응한 측면도 있지만 후일을 도모하자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용역(국비) 외에 실제 사업비를 원인자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 기본방침 때문에 한동안 용역발주를 주저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기획재정부에서 ‘수시배정예산’으로 묶어뒀던 용역비가 철도공단을 거쳐 대구시로 지급돼 내년 상반기에 용역 발주가 이뤄진다.

대구도심 경부선 지하화 사업은 고속철을 비롯한 기존 선로와 기반 시설까지 모두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비만 8조700억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다. 애초 정부는 지하화 사업에 대해 요구자부담 원칙에 따라 국비를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당시 여당 국회의원이었던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부산과 형평성을 따지면서 용역비는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요구자부담원칙을 고수하려는 기재부와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충당하려는 대구시와의 사이에 입장차가 극명해 향후 논란은 있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일단 용역비를 지원하겠다며 입장을 바꾼 기재부의 결정에 기대를 거는 한편 최근 ’부산 도심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한국형 뉴딜(K뉴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도 입장변화에 반영됐다 할 수 있다.

대구시의 이번 결정은 절차상 어렵게 확보해 놓은 용역비가 불용예산으로 처리될 경우 추후계획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반영됐고 향후 한국형 뉴딜정책 등 상황변화시 국비지원 기대를 걸어보자는 전략적 선택이 작용했다 볼 수 있다. 이런점에서 이번 대구시의 우선 용역발주 전략은 현실적이며 현명하게 보인다.

대구 도심 경부선 지하화는 대구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도심철도로 인해 남북이 단절되고 도시계획에도 여러 제약이 따르는 등 도시계획자체가 뒤죽박죽되는 측면이 있어 왔다. 만일 지하화가 성사된다면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가능해지고 인근 토지 이용 효율성 또한 높아져 대구 도심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대구시가 이 사업을 위해 또 한 번의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바로 일부구간에 대한 사업시행이라는 방안이다. 이번 용역도 전구간과 일부구간, 2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발주할 예정이다. 대구시가 일단 용역부터 발주하고 시간을 벌어, 정부의 입장변화나 정권교체 등을 기대하는 전략은 타당하다 할 수 있다.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경북도민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