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쏟아져도 특검 강행... 국민의힘, 투트랙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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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쏟아져도 특검 강행... 국민의힘, 투트랙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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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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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내년 예산안 등
현안 많지만 특검 기조 관철
“수사 과정서 불법 단죄 확신
조속히 특검 수용해야” 주장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촉발한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부터 내년도 예산까지 정기국회가 요동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현안은 현안대로 대응하면서 라임·옵티머스 특검도 대응하는 ‘투트랙’으로 갈 방침이다.

특활비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점을 들어 특활비가 ‘정치자금’으로 쓰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장관이 ‘주머닛돈’이라고 언급하면서 법사위가 검찰과 법무부의 특활비 문서검증까지 나섰다.

이후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검찰과 법무부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비롯해 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특활비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핵심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특검을 막는 자, 그자가 범인”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하면서적인 대국민여론전에 나섰다.

하지만 특활비부터 부동산정책,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현안이 쏟아지면서 특검 도입을 위한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운영위원회 등 최근 진행된 상임위 전체회의는 모두 특활비가 핵심 쟁점이 됐다. 예결위 과정에서는 국민의힘과 추 장관이 언성을 높이면서 충돌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현안이 많은 상황이지만 특검 관철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안은 현안대로 대응하면서 특검 관철을 위한 행동에 나서는 소위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이번 주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해당 사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보다 논리적으로 완성된 근거를 제시해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빨리 특검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국력 낭비, 도돌이표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민주당 전·현직 의원, 청와대 행정관 이름까지 줄줄이 거명되는 사건인데 축소·은폐 수사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사건도 특검을 통해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나”라며 “진실은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절대 덮이지 않는다. 단언컨대 나중에는 이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까지도 단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민주당은) 조속히 특검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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