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 이만한 사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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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 이만한 사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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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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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 간 달빛내륙철도의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와 광주, 달빛내륙철도 경유 14개 지자체, 각 지역 국회의원 등 30여명은 18일, 공동으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21년 6월 확정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달빛내륙철도가 반영되고 나아가 조기 건설 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달빛내륙철도의 필요성은 대구와 광주지역 주민 모두가 절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호남인 전체가 바라는 바다. 특히 광주와 대구의 달빛동맹이 지역 간 화합과 연대를 상징하는 보통명사가 된 상황에서 여전히 한계로 인식되고 있는 물리적 거리를 단축시킨다는 측면에서 마지막 과제라 할 수 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이 철도는 반드시 조기에 건설돼야 한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박사도 지적했다시피 “현재 경유 지자체의 지역 낙후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달빛내륙철도는 바로 이들 낙후지역의 발전기회를 확보하고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을 연결한 ‘남부경제권’ 활성화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또 이는 국가적으로도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 활성화라는 측면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철도산업 측면에서도 현재 남북 위주의 전통적인 철도망 구축에서 탈피해 동서축을 중심으로 한 철도 건설은 균형 있는 국가 철도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절실하다.

즉 이 사업이야 말로 영호남 지역화합이라는 명분은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활성화라는 실리, 모두를 챙길 수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또한 조기 추진과 함께 이를 뒷받침 할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 경제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으로, 예타면제 제도의 도입취지와도 딱 맞아 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제시한 사업이다. 이는 대구~광주 간 203.7㎞ 구간을 최고 시속 250㎞ 고속화철도로 연결해,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책사업으로 추진해도 손색이 없는 사업임을 입증한 것이기도 하다. 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국정철학과도 부합되는 일이므로 제4차 철도망 구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뿐 아니라 조기에 건설돼야 하는 필수 사업이다.

비록 4조원이라는 거금이 투자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으로 1300만의 새로운 경제권이 탄생하고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결코 밑지는 투자는 아니다. 어쩌면 이 사업은 재정이 투입돼야 할 전형적이고 교과서적인 사업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와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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