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농업시장 개방 득실은?
  • 손경호기자
CPTPP 농업시장 개방 득실은?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0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의 세계 확산은 순식간에 이뤄졌다. 코로나 조기 종식을 위한 각국의 단호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확산속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높은 수준의 세계 무역 개방으로 인한 영향력 또한 이에 못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RCEP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지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시장이 더 개방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실제로 다른 FTA(농식품 자유화율 평균 78%)와 달리 CPTPP는 특정 시장의 비개방 예외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CPTPP의 높은 관세철폐율(평균 96.3%)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TPP 협정은 트럼프 정부의 반대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 중심으로 지난 2018년 발효된 바 있다. 보호무역을 앞세운 트럼프 정부가 물러가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은 기존 TPP에서 확장된 CPTPP 자유무역 협정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기존 TPP 회원국들에 비해 후발주자로 가입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요구와 많은 가입비용을 부담해야 할 불리한 입장에 서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다자간 협상인 WTO, 다자간 협상이 정체 되자 2000년대에는 우루과이라운드, 2010년대 양자간 FTA, 최근 들어서는 WTO와 FTA보다 동아시아 국가 간의 CEPA와 RCEP, TPP와 같은 지역별 개방 협정 체결로 인해 혜택을 보는 산업이 있는 반면 농축산업과 같은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식량안보를 위해서 굳건히 이 땅을 지키는 산업이 있다. WTO 개도국 지위 상실과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가 예상되는 현실에서 농축산 분야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FTA로 인한 득과 실을 따져 호혜원칙을 우리 농업분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득과 실을 따져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한국의 CPTPP 가입으로 회원국 간 유발되는 교역 효과분석(2019)’에서 한국과 FTA 체결 회원국 간 무역확대 효과는 10.25%∼10.37% 이며, 한국 순수대외교역 역시 21.27%∼22.63%의 유발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농업 분야는 반대 결과를 가져왔다. ‘일본의 자유무역 확대에 따른 한국 경제 파급효과(2019)’에서 일본의 CPTPP 가입, EU와 미국과의 자유무역 확대로 한국 GDP는 감소하게 되고 한국의 무역을 축소시킨다고 한다. 특히 한국의 농·수·축산업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CPTPP 발효와 농업통상분야 시사점(2018)’에서와 같이 한국은 일본에 비해 자동차 등 제조업 부분에서 경쟁 열위에 있고 농산물 가격 경쟁력이 예전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일본의 과일, 축산물, 유제품 수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CPTPP 협정으로 SPS 규범(농식품,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이 동식물 질병 발생 시 수입 금지 범위가 국가에서 지역으로 완화 되고, 국영 기업 지원 금지, 수출 보조금 지원 금지 등이 무역 마찰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고 한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냉전, 영국 EU탈퇴, EU 해체 가능성 등 세계 경제 상황에 맞는 가입 방법과 시기를 검토하고 농축산 분야의 피해 대책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FTA 체결 과정에 통상관련 위원회 공청회 및 사전 검토 절차가 있지만 그간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농업인과의 의견 청취가 미흡했다는 평가다. 나아가 농축산 자유무역 협정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를 실시하여 농축산업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피해 대책 및 지원 대책을 모색해야한다. 세계의 농축산업은 급변하고 있다. 우리 또한 세계 절대 우위의 농업 분야 반도체, 자동차, 조선 산업을 조기 발굴·육성해야 한다. 이동훈 전 국민의힘 중앙위 부위원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