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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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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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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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 한다’는 속담처럼 예나 지금이나 국민의 굶주림을 구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천재지변을 당해 신음하는 지역민들을 외면하지 않고 곳간을 열어젖힌 지자체들이 있다. 더우기 넉넉한 살림살이가 아닌 바에야 쉽지 않은 결정일 수밖에 없을 텐데 단체장들의 용단이 가상하다.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가장 먼저 불을 댕긴 곳은 경기도다.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703억 원의 지방세수가 늘어난 경기도는 도민 1399만 명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역화폐에 1조4035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울산시도 설 명절 전에 전체 46만7000여 세대에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들 광역지자체는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각각 59%, 52%나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여력이 충분하기에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가난한 지자체들은 이들 ‘부자’ 광역지자체가 마냥 부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울진군이 도내에서 최초로 전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군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 전찬걸 군수의 통 큰 결단이 아닐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울진군은 최근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 중단으로 지역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어 타 시군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울진군의 재정자립도는 10%가 조금 넘었다.

울진군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로 영천시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영천시는 지난해 경북 최초로 전 시민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 바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 1인당 10만 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최기문 시장은 철저한 생활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이행해 준 데 대한 보답 차원으로 시민들의 생계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천시도 재정자립도가 15%에 불과해 넉넉한 편이 아니긴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가난한 지자체들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급을 결정하고 나선 것은 지자체 살림살이보다 주민 삶을 더 앞세웠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자체들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말들이 많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가 ‘퍼주기식’ 선심성 지원으로 자칫 지방재정이 파탄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증 사태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주민들을 위해 지자체 곳간보다 주민 삶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바람직한 목민관의 자세다. 비록 당장은 지방재정 타격이 불가피할지라도 단체장의 용단이 주민을 도탄에서 구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지원을 단지 ‘선심성’ 행정이라고 치부해선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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