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행정명령’ 위헌 소지
행정명령 일방 발동 불만 폭주
졸속행정에 시민 발 묶어 놓고
미검사 이후 감염확진 판명 시
구상권 청구·형사고발 으름장
적절한 방역조치 없는 행정명령
효과보다 감수해야 할 고통 커
무조건 따르라는 건 기본권 침해
행정명령 일방 발동 불만 폭주
졸속행정에 시민 발 묶어 놓고
미검사 이후 감염확진 판명 시
구상권 청구·형사고발 으름장
적절한 방역조치 없는 행정명령
효과보다 감수해야 할 고통 커
무조건 따르라는 건 기본권 침해
시가 너무 준비없이 행정명령을 발동해 검사를 받으려면 기다리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이에 따른 불만이 폭발하고 있고 시의 행정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놓고 혼선이 일고 있다.
특히 독거 부모님이 있는 경우 자식들이 고령의 부모님을 추위에 떨게 하면서 검사를 받게 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다.
그렇다면 이번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28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고 형사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대상이라는 것.
즉, 검사기간인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아 추후 이 기간에 감염돼 확진된 것으로 판명되면 당사자 치료비는 물론, 당사자가 전파시킨 사람들의 치료비, 이에 따른 방역비까지 모두 시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확진자가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았으면 치료 및 격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전파시키지 않았을 텐데 시 행정명령을 어기고 검사를 받지 않아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아 추후 확진되면 시가 형사고발도 할 수 있는데, 부과하는 벌금이 2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문의를 통해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시민 김모(55)씨는 “제 어머니가 90세된 독거노인인데 만약 검사를 받지 않아 확진돼 다른 사람에게 전파라도 한다면 그 많은 돈을 어머니에게 다 내 놓으라고 시가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냐”며 분개했다.
또 다른 시민은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6만여명을 검사해 드러난 감염자가 겨우 7명뿐이다. 시민들을 그렇게 고생시켜 놓고 얻은 결과가 고작 이거냐”며 “그래 놓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구상권을 청구하고 형사고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시 행정이 한심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지난 27일 3시간을 기다리다 지쳐 검사를 포기했다는 한 시민도 “빠른 시간내 감염자를 찾아 격리시킴으로써 병의 전파를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1세당 1명 진단검사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보다 그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방역의 기본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번에 시에서 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겠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포항시 등 최근 전국적으로 남발되고 있는 행정명령에 대해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포항시의 행정명령은 시민들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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