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스스로 앞장서야 완성
객관적 규정·기준 제도 개선 주문
문재인<사진> 대통령은 8일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으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정부과천청사 및 정부세종청사와 화상으로 진행된 법무·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 입법을 계속 추진해 나가되, 그 과정에서 절차를 지켜 입법부와 검찰 간 갈등이 불거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라며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도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며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