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 사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미공개정보’ 이용을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LH직원의 부동산 투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공직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9일 더불어민주당이 3월 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법 제정을 약속해왔는데, 이젠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와 관련해 상대방 정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 제정의 책임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있으며, 김태년 원내대표는 ‘결과’를, 국민의힘은 협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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