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위기에 놓인 농민들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업분야 각종 지방세 세제혜택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안동·예천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지방세 감면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올해 말 혜택이 종료되면 농가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조합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4년 12월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250만 농민들은 코로나19에 더해 기후위기, 소비부진 등으로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다”며 “지방세 감면을 통해서라도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농촌경제 회복을 지원해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희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안동·예천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지방세 감면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올해 말 혜택이 종료되면 농가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조합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4년 12월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250만 농민들은 코로나19에 더해 기후위기, 소비부진 등으로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다”며 “지방세 감면을 통해서라도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농촌경제 회복을 지원해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희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