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5조원 삭감요구 반해 1조3000억 줄어
   공무원 임금 2.5% 인상…올해比 7.0% 늘어
 
 
　내년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257조3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가량 줄어드는 256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의 삭감규모는 당초 한나라당이 요구했던 5조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며 예년에 비해서도 많지 않은 규모다.
　한나라당은 당초 5조원 정도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각 분야에 대한 삭감 요구액을 줄였다.
　특히 한나라당은 남북경협예산 삭감 요구액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통일준비기금 조성을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추진하는 등 북한과 관련해 관대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25일 기획예산처와 국회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 정부는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조만간 마치고 최종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예산이 1조3000억원 정도 순삭감되면 내년도 예산은 256조원이 된다. 이는 올해의 238조4000억원보다 7.4% 늘어나는 규모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적자 국채 발행 예정액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드는 4조원 가량에 머물게 된다. 국가채무도 당초 예상보다 1조원 가량 적은 312조원이 될 것으로보인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정부안 그대로 2.5%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모두 2.5% 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올해보다 7.0% 늘어나는 23조4000억원에 이른다.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발행한도는 당초 정부안대로 10조원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준예산을 편성하는 사태는 피하게 됐다. 하지만 국회는 올해에도 헌법을 위반했다. 헌법 제54조는 회계연도 30일전(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예산안이 제때에 처리되지 않으면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이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집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진다.
　기획처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등은 의결되지 않은 예산을 토대로 예산안을 확정한 뒤 내년 1∼3월에 이사회를 다시 열어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국회가 반드시 헌법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