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보다 실현가능한 대안 찾아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들어 통합에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하자 공동추진에 나섰던 대구경북 양 단체장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지역 정치권과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통합 반대 기류가 심상찮기 때문이다. 자칫 무리한 행정통합 추진은 지역간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6일 도의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 보고를 위한 설명회에 참석해 통합을 반대하는 도의원들의 질문에 “시·도민과 시도의회, 공론화위의 공론 결과에 따르겠다”면서 “통합을 위해서는 입법 과정이 필요한데 지역 국회의원 사이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4월 중 지역 의원 간담회를 열고 추진 상황을 설명한 뒤 의견을 모아보겠다”며 반대가 심할 경우 통합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다음날 시의회 임시회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임태상 의원의 질의에 “시점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라는 데 공감한다”며 “시민들이 아직 이르다고 판단한다면 장기적 관점으로 진행하라는 제언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 2019년 말 두 시도 단체장이 불씨를 댕긴 행정통합 로드맵은 공론화위가 숙의과정을 거쳐 보고서를 내면 올해 8월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을 완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여기에는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와 경북이 각자도생(各自圖生)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안동과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통합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게 나타나고, 지역 정치권마저 반대 입장을 잇달아 표명하면서 추진이 힘들어졌다. 지난 18일 안동지역 15개 유관단체로 결성된 범시민연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이뤄질 수도 없고, 이뤄져서도 안 될 일”이라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예천군의회도 19일 임시회를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비대해진 수도권에 맞서 대구경북이 발전하려면 궁극적으론 통합으로 가는 게 맞다. 하지만 “행정구역만 변경한다고 행정구역이 저절로 잘 가동되는 것이 아니다. 행정구역은 중앙-지방간 분권 시스템, 지방자치, 재정의 분권, 국가권력 구조, 선거제도 등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많은 시스템들과 연결된 문제이며 개헌의 문제”라고 한 김형동 의원의 주장처럼 선결해야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한 통합 추진보다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와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 행정체계는 그대로 두되 필요한 사업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격인 ‘광역연합’을 만드는 것이 더 현실성 있다. 행정통합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가장 현실성 있고 실현가능한 방법을 모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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