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되고 국민은 안된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경질됐다.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은 문재인 정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전세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을 5%이내로 상한하도록 한 법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책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상조 전 정책실장부터 꼼수를 부린 것이다.

결국 청와대가 김 전 실장을 감싸는 모습을 보일 경우 당장 4·7 재·보선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적폐청산 추진 의지가 형해화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 속전속결로 김 전 실장 교체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김 전 실장 입장에서는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에 전세금을 큰 폭으로 올렸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라고 강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임대차 3법을 강행한 이유는 폭등하는 전셋값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그 정책을 추진한 청와대 실장은 스스로 5%이내로 인상되도록 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국민들은 전세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정작 본인은 앞장서서 전셋값을 올린 것이다. 이러니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더구나 김 전 실장은 본인이 세든 아파트의 전셋값이 올라 어쩔 수 없이 전셋값을 올렸다는 해명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14억원 가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국 전세가격 폭등에 청와대 실장도 숟가락 얹은 셈이다. 김 전 실장은 경질됐지만 청와대 고위인사의 위선에 따른 국민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며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김 전 실장이 부동산 문제로 전격 경질되면서 이 같은 대통령의 언급도 빛을 바라게 됐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청와대 정책실장의 꼼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설령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도 청와대가 그동안 방관했다면 이는 더욱 큰 문제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김 전 실장은 행위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하는 게 국민적 신뢰를 얻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