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옥근
의학박사
 
발사할까. 못할 것이다. 北은 국제사회의 온갖 우려에도 불구하고 끝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北은 5일 새벽과 오후 동해를 향해 대포동 2호를 포함해 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 수십초 후 동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전해져 그나마 주변국들의 긴장감을 덜어주기는 했다.
　미사일 발사후 국제사회는 요동치고 있다. 미국은 백악관을 중심으로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향후 대응책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은 발사후 곧바로 북측의 만경봉호에 대해 6개월간 입항을 금지하는 등 대북 제재조치를 취했다.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를 5일에 이어 6일 다시 소집했다. 중국 등은 자국 주재 북측 외교관을 불러 엄중 항의했다. 지난달부터 제기돼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北 미사일 위기’는 北의 발사강행으로 현실화돼 한반도 등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당분간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北은 혈맹국인 중국까지 반대해온 미사일을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발사했을까. 미사일이 동해로 발사된 날 새벽은 미국 시간으로 7·7 독립기념일이기에 축포와 환희의 물결로 세계 최강국임을 과시하는 날이다. 2003년의 컬럼비아호 폭발참사가 그랬듯이 연료 탱크 외부에서 균열이 발견되어 발사를 미루다가 성공적으로 예정시간에 맞추어 발사 된 성공한 디스커버리호의 축전이 날라 들어오는 순간이다. 경축일에 찬물을 퍼부었다. 北은 대포동 2호를 추가발사 한다고 한다. 정부는 이제 북측에 미사일 발사를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라. 다음주로 예정된 남북 장관급회담 일정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北과 약속한 쌀과 비료 추가지원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동시에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평화안정 기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전방위적 외교 노력을 다해야 할 때다. 미사일 발사이후 닥칠 `후폭풍’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고 짜임새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말이다. 한반도 안보상황이 악화되면 될수록 우리가 떠안게 되는 부담은 커질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측은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으므로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형식으로든지 제재를 받을 게 분명하다. 미국은 장교와 사병을 포함해 6명이 도끼로 무참히 살해당한 北의 판문점 미루나무 도끼만행을 잊지 않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40여년전 함장을 포함 83명이 원산항에서 작전 중 공해침입 사건으로 北에 끌려가 1년 가까이 억류당했던 푸에블로호 사건의 상흔도 가슴에 새겨두고 있다. 당시 막강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으로서는 이 사건으로 세계적 망신을 당했다. 따라서 미국과 실질적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일본이 공조해 더 높은 단계의 대북 제재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제재 내용에 따라서는 극한 대립도 불가피하게 될 수 있다. 미국의 군사적 무력시위 등이 현실화된다면 한반도는 심각한 불안에 휩싸이게 될 게 분명하다.
　미·일 군사부분 협력강화가 동북아 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北의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 일대 변혁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정신 바짝 차리고 빈틈없는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대북 정책과 대미, 대일 정책 등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과의 관계에도 혼란만 자초할 것이라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미국의 대북 압박이 과연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협력할 일이 있으면 협력하되 그렇지 못한 방안에 대해서는 자제를 촉구하는 게 마땅하다. 북핵문제의 해결은 무력보다는 대화와 협력으로써 해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뜻을 미국 등 주변국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北 미사일 발사와 관련, 한미 양국 정상은 외교적 해결을 합의 했다. 다행스러운 대처다. 北은 국제사회가 원하지 않는 미사일 발사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보라. 국제사회에서의 고립만을 자초할 뿐이다. 결국 피해는 北이 고스란히 안게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이상의 무력시위는 이제 접어야 한다. 그리고 6자 회담에 즉시 복귀해 대화로써 사태 해결에 나서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