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림현상’심각… 소규모 학교 신입생 줄어 분교·폐교 위기
교육청`내고장 학교 운동’등 대책 마련
 
　경북 농어촌 지역에서의 위장전입 바람이 거세다. 성주교육청은 지난해 편법 위장전입으로 몸살은 앓은 뒤 지역 협력체를 구성해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성주교육청이 지난해 5월 학교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학생수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성주초등학교가 당초 통학구역 내 학생수가 624명이였으나 주소지가 상이한 학생 324명이 늘어나 948명이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는 반대로 중앙초등은 529명이였으나 199명이 줄어든 330명이였으며 선남초등 129명→111명, 가천초등 90명→81명, 대가초등 95명→69명, 벽진초등 170명→127명, 월항초등 73명→64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중 2007년도 성주초교과 중앙초교의 의무취학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성주초교가 145명→171명으로 26명이 증가한 반면 중앙초교는 56명→31명으로 25명이 줄었다. 또 2008년도 예상추이를 살펴보면 성주초교는 79명→113명으로 34명이 늘어난 반면 중앙초교는 60명→45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면 단위 지역에서의 읍내로의 위장전입은 물론 같은 읍내에 있으면서도 특정학교로의 위장전입현상 등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민들이 같은 읍내에 있으면서도 주소를 옮겨가며 성주초교 진학을 원하는 것은 중앙초교가 상가에 인접하고 노후건물 개축공사로 학교분위기가 어수선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교생 334명의 작은 학교보다는 100년 역사에다 전교생 932명이나 되는 큰 학교가 또래집단과의 사회성 함양 등에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학고 있다.
　이 같은 편법 위장전입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갈수록 신입생 확보가 어려워져 분교장으로 격하하거나 예상보다 빨리 폐교 위기에 처하고 있다.
 또 특정학교로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은 지역 내 학교 간 교육균형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구성원 간 위화감 조성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편법 위장전입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는 가운데 성주교육청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통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우선 내 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은 학교의 교육력 제고로 학부형들이 보내고 싶어 하고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만들어 주민들이 자녀교육문제로 삶의 터전과 동떨어진 곳으로 이주를 하거나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고통을 덜어주어 고장과 학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 군청 관계자 및 군 의원, 학교장, 학부모, 사회단체 대표 등 18명 이내로 구성되는 지역협의체는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 주민이동 실태 및 학생들의 취학, 전·출입 상황의 파악, 실거주지와 주소지를 달리해 취학한 학부모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법조치 요구, 지역민의 내 고장 학교에 대한 건의 요구사항 수렴 및 관계기관 개선 등을 요구하게 된다. 또 취학예정학생 및 재학생 전 출입관리를 위해 2008년도 부터는 취학아동명부 작성 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내고장 학교보내기 성주군 협의회(가칭)의 심의를 통해 전입인 타당하지 않을 경우 취학아동보호자에게 입학불가 통보와 함께 실거주지 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다음으로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 강화와 운영체제 개선 등으로 위장전입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성주교육청 관계자는 “특정학교 쏠림현상 해소를 통해 읍 면지역 학교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상승적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석현철기자 s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