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결국 올랐다… 공공料 줄인상 예고
  • 손경호기자
전기요금 결국 올랐다… 공공料 줄인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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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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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1㎾h당 3원 인상… 4인가구 月 ‘1050원’ ↑
한전, 유가 크게 올라 2013년 이후 8년만에 인상 결정
사실상 지난해 수준으로 조정… 국민 약속 지키지 못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개월 연속 2%대… 물가관리 비상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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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 결국 올랐다.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이 1kWh당 3원 오른다. 2013년 11월 이후 8년만의 인상으로, 4인가족 기준으로 월 1050원이 오르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물가관리에 나서며 4분기에도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올 들어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한국전력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동안 어떤 경우에도 전기요금 만큼은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 쳤지만 결국 국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되고 말았다. 정부는 올 초 유가에 비례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이후 인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2차례나 이를 유보한 탓에 ‘제도 무용론’이라는 비판까지 나오자 이번에 불가피하게 인상하지 않았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전은 23일 올해 10~12월분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연료비 연동제를 처음 도입하며 -3원/kWh를 적용한 이후 2, 3분기 연속 유보됐던 연료비 조정단가를 원상회복한 것이다.

한전은 올초 국제 유가와 LNG·석탄 수입가격 등락을 반영해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을 바꾸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연료비 하락 추세를 반영해 1킬로와트시(kWh)당 3원을 인하했고, 지난 2·3분기에는 이를 동결했다.

한전 관계자는 “4분기 연료비 단가는 석탄, 유가 상승에 따라 +10.8원/kWh으로 급등했으나 소비자 보호장치 중 하나인 분기별 조정폭(3원/kWh)이 작동해 ‘0원’으로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4분기 전기요금은 6~8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지난달 액화천연가스(LNG) 1t당 수입 가격은 534.59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70% 가량 급등했고 두바이유도 올해 초 60달러대 초반에서 6월 이후에는 70달러대를 유지하는 등 지속해서 상승세를 이어 갔다.

한전의 실적 부진도 요금 인상의 불가피한 요인으로 꼽힌다. 올 들어 급등한 연료비 원가 상승분을 적용하지 못한 한전은 상반기 1932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지난해 상반기 영업 이익(8204억원) 대비 적자전환했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가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또 한번 유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높은 물가가 국민 생활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와 가장 밀접한 전기요금 마저 오를 경우 앞으로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이 오름에 따라 도시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을 비롯해 전반적인 물가가 오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물가관리에도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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