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자치법규 207건 중 45건 조례, 규칙·훈령
대구시교육청이 시민들이 자치법규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30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소관 자치법규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9월부터 법무담당 사전 검토 및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소관 자치법규 207건 중 45건의 조례, 규칙 및 훈령을 일괄 정비키로 했다.
우선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바탕으로 25건의 자치법규 용어를 정비한다.
주요 내용으로 ‘망실’을 ‘분실’, ‘입관의 거부’를 ‘출입의 제한’, ‘자(者)’를 ‘사람’, ‘구비서류’를 ‘첨부서류’, ‘소요예산 계상’을 ‘예산 반영’으로 각각 쉬운 우리말로 변경했다.
또 ‘~에 관하여’, ‘~에 대하여’, ‘요하는’ 등 문맥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표현과 이해하기 어려운 문어체를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문체로 다듬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행 자치법규에 인용돼 있는 지방자치법 조문을 수정하는 등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해 조례, 규칙 및 훈령 17건을 개정하고 규칙 3건을 폐지한다.
이번에 일괄 정비되는 자치법규 내용은 30일부터 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이번 일괄 정비로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속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쳐 시민의 알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치법규를 꾸준히 정비,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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